2004다31463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원시취득 여부)
•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나 점유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 가등기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피고(피상고인)는 피고 1 외 1인
•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들과 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4, 5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
• 원고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도 청구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통모에 의한 가등기 경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원인무효 주장을 배척
• 원심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 원심(창원지법 2004. 5. 20. 선고 2003나2141 판결)은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원고의 가등기말소청구도 배척
• 상고이유 요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령위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법령위반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	부동산 점유취득시효(20년 점유 및 등기로 인한 소유권 취득)

판례요지

• 가등기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다르다는 사정과 가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음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의 법적 성질 및 매매예약상 권리의 소멸 여부
  •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함(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등 참조)
  • 원시취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됨
  • 다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함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취득자는 점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할 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등기 원인무효 주장의 당부

• 법리: 가등기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들과 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등기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인무효라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의 당부

• 법리: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도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등기 전까지는 채권적 청구권만 취득),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가등기로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음
• 포섭: 원고(점유취득자)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할 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어서,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부담은 소멸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