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14502 배당이의

1) 쟁점

공동근저당권에서 민법 제368조가 공동근저당권자가 타인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일부 공동담보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다른 공동담보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은행)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복수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다. 공동담보 중 부천시 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다시 우선배당을 주장하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이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	내용
민법 제357조 제1항(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 행사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위)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시 부담 안분 및 차순위 저당권자 보호
민법 제370조	근저당권에 저당권 규정 준용

판결요지: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일부 공동담보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공동근저당권자는 다른 공동담보 경매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가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5다14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