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48956 상환금반환

1) 쟁점

① 신탁법 제20조의 상계금지 규정 취지, ②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의 원본반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③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이 이러한 상계를 금지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우중공업(수익자)은 피고 한국투자신탁증권(수탁자)으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양도받은 대우중공업 발행 회사채 채권(피고 고유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우중공업의 환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통지하였다. 원심은 신탁법 제20조와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을 이유로 상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	조문	내용
신탁법	제20조	상계 금지: 신탁재산 채권 ↔ 비신탁재산 채무 상계 불가
신탁법	제42조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492조	상계

판결요지: 신탁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상계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탁자의 고유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이다. 반대로 수탁자 고유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수익자의 원본반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탁재산 감소 우려가 없고, 신탁법 제20조 금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은 법인격 독립과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상계를 금지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신탁법 제20조와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수탁자 고유채권 ↔ 수익자의 원본반환채권 상계는 신탁법 제20조의 금지 대상이 아니다.

참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489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