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49000 소유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철거보상금 수령권자 등을 가려보지 않은 채 무허가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청구취지를 석명 없이 표현과 다른 내용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최초 소유명의자인 소외인 1로부터 소외인 2, 소외인 3을 거쳐 매수함
• 원고는 1984. 2. 21.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때부터 20년 이상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함
•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일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데 따른 보상금 8,210,000원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상고인)는 서로 자기가 그 보상금의 수령권자라고 주장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06. 7. 6. 선고 2005나27491 판결)은 무허가미등기건물인 이상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소유권확인청구 자체는 이유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 — 소유권 취득의 근거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 요건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의 이익 관련

판례요지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지위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등 참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
• 확인의 이익
  • 원고가 무허가 미등기인 건물을 매수한 다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표현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 철거보상금이 어떤 지위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을 가려 보지 않고서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받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가려 보지 않은 채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청구를 인용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권리·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관습상의 물권도 없으며,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포괄적 권리·지위도 인정하기 어려움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최초 소유명의자인 소외인 1로부터 소외인 2, 소외인 3을 거쳐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바 없으므로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원고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 판단은 법리오해에 해당함

쟁점 2: 원고의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청구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임의로 파악해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철거보상금 수령권자 등을 가려보지 않고는 사용·수익·처분권 확인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포섭: 원심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사실상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단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해 8,210,000원의 철거보상금 지급이 예정되어 원·피고가 서로 수령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 귀속관계를 가려보지 않은 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결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생략)

참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