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12012 자본감소무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3조의2, 제12조 제4항의 규정이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본감소명령을 할 당시 그 기준을 사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위 자본감소명령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소송수계 전 회사)의 주주였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9. 14. 16:00 개최된 위원회에서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한 후 바로 이어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및 위 신설 규정을 근거로 한일은행에 대하여 자본감소명령(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을 하였음
• 한일은행은 상법 제438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에 따라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하였음
•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을 할 당시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을 사전에 고시하지는 않았지만, 한일은행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였고 자본감소명령이 발령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
•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 이전에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한일은행에 출자하기로 되어 있었음
• 원심(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4나7394 판결)은 구 금산법의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자본감소명령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한일은행 이사회가 자본감소결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출소기간 경과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출소기간 경과 후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함
• 원고(선정당사자)는 헌법 위반 및 구 금산법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자본감소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신의칙·이사회의 절차적 하자·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재량기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누락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명령 근거
구 금산법 제13조의2, 제12조 제4항	자본감소명령 시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상법 제438조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원칙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재산권 보장 및 그 제한의 한계
상법 제445조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주장권자 및 출소기간(변경등기일로부터 6월)

판례요지

•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허용하는 규정의 주주 재산권 침해 여부
  •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의2, 제12조 제4항은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때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본감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자본감소 여부 결정에 관한 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나, ①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큰 점, ② 정부의 출자지원 전제조건으로 자본금을 그 실질에 맞추는 조치가 필요한 점, ③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면 정부 지원이 지연되어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④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하더라도 이미 재무상태 악화로 가치가 감소한 주식에 추가적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주 권한의 제한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구 금산법 규정은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음
• 사전 고시를 거치지 않은 자본감소명령의 하자와 무효 여부
  •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을 할 당시 그 기준을 사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한일은행이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였고 자본감소명령이 발령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은 유효하고 한일은행 이사회는 자본감소결의를 할 수 있음
•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의 허용 여부
  • 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는 자본감소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기간의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됨
  •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7707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출소기간 경과 후에 추가된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허용하는 구 금산법 규정의 주주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으로서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음
• 포섭: 한일은행은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전제로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의 대상이 되었고,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었으므로 구 금산법에 따른 주주 권한 제한은 정당함
• 결론: 헌법 위반이나 구 금산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쟁점 2: 자본감소명령의 사전 고시 흠결이 무효사유인지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포섭: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을 사전에 고시하지 않은 하자는 있으나, 한일은행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였고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이 발령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위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자본감소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한일은행의 이사회는 자본감소결의를 할 수 있음

쟁점 3: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의 허용 여부

• 법리: 상법 제445조의 출소기간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므로, 변경등기일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법리 해석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결과적으로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

• 결론: 신의칙,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재량기각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