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31990 공사대금

1) 쟁점

① 행위자가 타인 명의로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 확정방법, ② 계약인수 시 양도인의 계약관계 탈퇴 여부 및 채권채무 소멸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종합건설면허 없이 소외 1 회사 명의를 빌려 피고들과 여관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후 피고 1이 건축주 지위를 피고 2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1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민법 제105조, 제453조, 제454조
핵심 판례요지(1)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성질·내용·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상대방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결정한다.
핵심 판례요지(2)	계약인수 시 면책 유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판결요지: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여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4) 적용 및 결론

도급계약 당사자는 소외 1 회사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 1은 건축주 지위 양도로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19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