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72394 구상금

1) 쟁점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기술신용보증기금(원고)은 채무자인 피고 1과 수익자인 피고 2를 공동피고로 하여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피고 1이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채무자인 피고 1에게는 사해행위취소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를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채무자가 이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그 항소 역시 각하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피고 1(채무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1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당사자적격 없어 부적법하고 그에 대한 항소도 마찬가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파기하고 그 항소를 각하하였으며, 피고 2(수익자)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2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