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79340 유류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합의 대리인(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환)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피상고인)는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임
• 피고는 2006. 8.경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소외인이 이 사건 골재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분배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
• 소외인은 이 사건 골재현장의 터파기 및 부지 평탄작업에 투입된 중장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6. 8. 18.부터 2006. 10. 19.까지 사이에 합계 2,045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음
•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조합대리의 방식(조합원 전원의 성명 제시 또는 조합 표시)을 따랐다고 볼 증거는 없었음
• 원심(전주지법 2008. 10. 1. 선고 2008나514 판결)은 소외인이 피고와 소외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조합대리의 경우 본인에 해당하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방식을 따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인의 유류대금채무가 조합채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소외인의 유류공급행위가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조합대리 법리만을 적용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4조 제1항	현명주의(대리인의 본인 표시 원칙)
민법 제703조	조합계약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민법 제709조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상법 제47조 제1항	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48조	상행위 대리인의 현명불요

판례요지

• 조합대리와 현명주의의 원칙
  • 민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함
• 상행위인 조합대리에 대한 상법 제48조의 적용
  •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침
  • 따라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은 조합원 전원에게 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조합대리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8조에 따라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침

• 포섭: 소외인이 피고와 동업하기로 한 이 사건 골재현장의 터파기 및 부지 평탄작업에 투입된 중장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행위는 골재생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피고와 소외인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소외인이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쳐 피고도 조합원 중 1인으로서 그 채무를 부담함

• 결론: 원심은 유류공급행위가 조합에 대한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조합대리 방식의 미비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상사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환송(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생략)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