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47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②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라면 이사회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③ 특수목적회사(SPC)가 모회사 이사회결의 하자를 안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처분하기 위해 乙 유한회사(SPC)와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 회사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작성된 것으로 하자가 있었다. 丙 회사가 乙 회사를 설립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였는데, 丙는 내용증명 통지를 통해 이사회결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 甲 회사는 이사회결의 흠결을 이유로 양도계약 무효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결의 필요
중요한 자산 판단기준	재산가액, 총자산 비율, 회사규모, 보유목적, 일상업무 관련성 등 종합 판단
이사회결의 필요성	부의사항 미지정이어도 중요자산 처분이면 이사회결의 반드시 필요
SPC의 악의	설립 주도 모회사의 인식에 근거하여 SPC의 악의 인정 가능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규정상 부의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한다.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SPC를 대신하여 거래 체결·이행을 실제로 처리한 丙 회사가 이사회결의 하자를 안 이상, 乙 회사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양도계약은 甲 회사의 일상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고, 乙 회사가 이사회결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양도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477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