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48633 소유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여부
• 미등기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만 등재되어 있고 최초의 소유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전등록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는 상고인, 피고 대한민국은 피상고인
• 이 사건 토지(평택시 소재, 전 287㎡)는 미등기 상태임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7. 6.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주소가 '평택시 ○○면 □□리 (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원고(◇◇◇)가 1945. 1. 10.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은 등재되어 있지 않음
• 1994. 7. 12. 토지대장상 주민등록번호가 경정됨
•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수원지법 2009. 6. 10. 선고 2008나27841 판결)은, 원고가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상고이유: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인 원고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근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대장상 소유자 증명자, 판결에 의한 증명자, 수용에 의한 취득자)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판례요지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부
  •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같은 조 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같은 조 제3호)가 신청할 수 있음
  •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를 의미함
  •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
  •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만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
• 미등기 토지대장에 이전등록자만 등재되고 최초 소유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확인의 이익
  •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함
  • 따라서 이 경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며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음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원고와 동일인인 ◇◇◇)만 등재되어 있을 뿐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함
• 결론: 원고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함

쟁점 2: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식주의(민법 제186조)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먼저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전등록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음
• 포섭: 원고는 토지대장상 1945. 1. 10.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 등재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대장등본만으로 자기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은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원고가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 보존등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한 것은 위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