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49964 상속채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실질적 피고가 사망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면 피고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 채권자가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순위 상속인으로 정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 피고표시정정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피고표시정정에 해당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최초 소제기 시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상고인, 피고 1 외 2인은 피상고인
• 원고로부터 1997. 10. 27.경 3,000만 원을 차용한 소외 1이 2003. 4. 7.자로 사망함
•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소외 2, 소외 3의 상속포기신고가 2003. 10. 6.자로 수리됨
• 망인의 형제인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 등 4인이 2순위 상속인으로서 위 대여금채무를 상속함
• 원고는 2007. 10. 25.경 위 1순위 상속인인 소외 2, 소외 3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제1심 소송 도중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08. 6. 19.자로 피고를 위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 및 소외 4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함
• 원심(인천지법 2009. 5. 28. 선고 2008나17410 판결)은, 피고의 경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하는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위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당시에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피고들의 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상고이유: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은 그 실질이 피고표시정정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의 경정 신청과 그 요건·효과

판례요지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의 피고표시정정 허용 여부
  •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참조)
  • 따라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표시정정이 허용됨
•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됨
  • 따라서 1순위 상속인에서 2순위 상속인으로 피고를 바꾸는 신청도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피고표시정정에 해당함
•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한 경우에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성질·효과가 유지되는지 여부
  • 변경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진정한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시정정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이상, 비록 소송에서 피고의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않음
  • 따라서 피고경정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표시정정이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초 소제기 시로 유지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이 피고표시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또는 상속포기로 채무자 지위를 상실한 1순위 상속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청구의 내용·원인사실·소제기 목적·정정신청의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이는 상속제도의 특성상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몰랐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포섭: 원고는 처음에 망인 소외 1의 1순위 상속인들인 소외 2, 소외 3의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 도중 이를 알게 되어 피고를 적법한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 및 소외 4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원고의 소제기 목적 및 피고경정신청의 경위·시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의도한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당사자가 될 수 없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적법한 상속채무자인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음
• 결론: 비록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피고표시정정에 해당함

쟁점 2: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될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시점

• 법리: 변경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진정한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시정정은 피고경정의 형식을 취하였어도 그 법적 성질과 효과를 잃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소의 진정한 당사자로 확정되는 피고들이 상속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원고가 2007. 10. 25.경 제기한 최초 소제기)로써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제1심에서의 피고경정신청의 실질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경정신청서 제출 시(2008. 6. 19.)를 시효중단 시점으로 보아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