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49964 상속채무금

1) 쟁점

채권자가 채무자 사망 후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1순위 상속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순위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이를 피고표시정정으로 볼 수 있어 최초 소 제기 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차용인)의 사망 후 1순위 상속인인 소외 2, 소외 3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중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알게 되자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로 피고경정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경정신청일에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시점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표시정정·피고경정
피고표시정정 요건	변경 전후 당사자 동일성 인정되는 표시 잘못 수정
피고경정과 표시정정의 구별	경정 방법을 취해도 실질이 표시정정이면 표시정정의 효과
시효중단 시점	표시정정인 경우 최초 소 제기 시부터 중단

원고가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도중 실제 상속인으로 피고를 바꾼 경우, 이 사건 청구의 내용·원인사실, 소제기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적법한 상속채무자(2순위 상속인)이고 다만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표시정정에 해당하며 최초 소 제기 시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은 실질적으로 피고표시정정이므로, 최초 소 제기 시에 피고들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