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00711 채권양도해지통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 의무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의무계약’이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인지 여부
•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 임의규정(위임의 해지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한 경우, 양수인이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라성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세대별 실평수 부족 또는 시공상 하자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 등 중 일정한 사람들로써 구성된 피고(도곡동아카데미스위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권한을 위탁하기로 함
• 원고들은 위 위임계약에 따라 라성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함(이 사건 채권양도)
• 원심(서울고법 2010. 11. 3. 선고 2010나25522 판결)은, 이 사건 위임계약과 이에 따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전체로 보아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원고들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계약을 모두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원심 판시 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됨으로써 양수인인 피고가 이 사건 채권 귀속의 원상회복이라는 의미에서 ‘채권양도의 해지’를 채무자인 라성건설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 피고는 당사자능력이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등에 관한 판단유탈, 변론주의 위배,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상고이유로 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79조	채권의 매매 — 양도의무계약의 한 유형으로 예시됨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 원심이 채권양도계약에 바로 적용한 규정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 양도의무계약 해지에 따른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성질
어음법 제18조, 수표법 제23조	증권적 채권의 추심위임배서 방식에 관한 참고 규정
신탁법 제7조	신탁 형태의 양도의무계약과 관련한 참고 규정

판례요지

•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의 관계
  • 지명채권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하고, 여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채권양도계약)를 가리키며, 이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짐
  •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양도의무계약)은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채권의 매매(민법 제579조 참조)나 증여,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채권양도담보계약,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계약, 신탁(신탁법 제7조 참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실제의 거래에서는 한꺼번에 일체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그 법적 파악에 있어서는 역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임
  •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함
• 위임 해지로 채권이 복귀한 경우 양수인의 통지의무
  •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그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됨
  • 양수인은 그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이는 계약의 효력불발생에서의 원상회복의무 일반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짐)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위임 해지로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한 경우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양도계약에 위임의 해지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 법리: 채권양도계약(처분행위)과 양도의무계약(의무부담행위)은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므로, 채권양도계약에는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 임의규정(위임의 해지규정 등)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위임계약과 이에 따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전체로 보아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채권양도계약(처분행위) 자체에 그 원인계약인 위임의 해지에 관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위임의 효과에 관한 법규정을 바로 적용하여 그에 의하여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임

쟁점 2: 양수인(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 인정 여부

• 법리: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원인인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면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고, 양수인은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함

• 포섭: 이 사건 위임계약(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수반함)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됨으로써 원고들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원고들에게 복귀하였고, 양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 귀속의 원상회복이라는 의미에서 ‘채권양도의 해지’를 채무자인 라성건설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를 부담함

• 결론: 원심이 채권양도계약에 위임 해지 규정을 바로 적용한 논거는 잘못이었으나, 피고가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함.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당사자능력이나 원상회복의무 등에 관한 판단유탈, 변론주의 위배,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도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