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42430 부당이득금

1) 쟁점

(1) 1동 건물의 공유자들 사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과반수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성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 1층은 쇼핑몰 용도로 분할 분양되었으나, 분양 당시 정확한 측량 없이 도면상으로만 구획이 이루어졌고 칸막이도 분양 후 설치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제6호 점포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피고들이 제6호 점포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원고들이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법 제262조	공유: 공유지분
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사용·수익: 지분 비율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과반수지분 결정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판결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려면 각 부분의 위치·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과반수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더라도 지분비율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는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 건물 1층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제6호 점포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온 피고들은 원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42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