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02384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1) 쟁점

지상권설정자가 이의 없이 연체 지료를 수령하여 연체 지료가 2년 미만이 된 경우, 종전의 2년분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08. 2. 1. 임의경매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피고 2는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법정지상권자로서 재판상 화해에 따라 월 30만 원의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 2는 2008. 12.분부터 약 23개월간 지료를 연체하였다가 일부를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이후 다시 연체가 누적되어 원고가 지상권소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이의 없이 일부 지료를 수령함으로써 연체 지료가 2년 미만이 된 이상 종전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민법 제287조	지료 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판결요지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 법리는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연체 지료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연체 지료가 2년 미만이 된 상황에서 종전 2년분 연체를 이유로 한 법정지상권소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