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47074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제척기간 경과 전에 피담보채무 변제 없이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행사하더라도 제척기간 도과로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차용금 채무의 최종 변제기(2000. 10. 1.) 다음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원고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 변제기 도과 후 10년의 제척기간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법 제11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요건이다. 제척기간은 기간 경과 자체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무자 등이 제척기간 경과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이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말소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적용 및 결론

변제기 도과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47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