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36040 배당이의

1) 쟁점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실관계

본 판결은 배당이의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이 2014년 4월 10일 선고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위 판시사항에 기재된 법률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 법령	조항
민법 제368조 제1항	본문

판결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동시배당의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8.4.24. 97다51650 판결, 대법원 2006.10.27. 2005다14502 판결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와 같이 판단하여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민법 분야의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판례로서,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기준이 된다.

참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36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