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14511 위약벌청구

1) 쟁점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 무효인지 여부 및 손해배상 예정 감액 규정(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부.

2)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들은 동업관계 청산을 위한 합의 및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 등')을 체결하면서 위약벌로 총 146억 원을 약정하였다.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들이 2006. 12. 15.자 해제통지를 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들이 위약벌 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약벌 146억 원이 원고들이 받기로 한 대가 58억 원의 약 3배에 달하고, 해제 후 원고들은 의무 이행이 불필요하며 손해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서양속에 반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제398조(손해배상 예정)
핵심 법리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으로 감액 불가. 단,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전부 무효 가능
해석 기준	사적 자치 영역에 공서양속 적용 시 계약 체결 경위·내용 종합 검토하여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함

판결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위약벌 146억 원이 원고들이 받기로 한 대가의 약 3배에 달하는 점, 해제 후 원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점, 별도로 손해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4다145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