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61814 토지인도등

1) 쟁점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이 제3자를 거쳐 별개의 신탁계약으로 동일 수탁자에게 회복된 경우,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2009. 10. 11. 완성)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소외인으로부터 신탁회사(원고)에 신탁되어 있었다. 그 후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공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저축은행들이 원고와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민법 제245조 제1항(점유취득시효), 구 신탁법 제3조·제20조·제24조·제30조
원칙	시효완성 후 소유권 제3자에 이전 → 점유자가 제3자에게 주장 불가 / 그 후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회복 → 점유자는 원 소유자에게 다시 주장 가능(원칙)
예외(신탁재산 독립성)	별개의 신탁계약으로 동일 수탁자에게 회복된 경우 → 신탁재산 독립 원칙상 수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 → 점유자 주장 불가

판결요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수탁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있었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사이 제3자에게 처분되면 제3자에게 주장 불가. 그 후 제3자가 별개의 신탁계약으로 동일 수탁자에게 다시 신탁하더라도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상 수탁자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을 근거로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다618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