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89287 지분계산청구·손해배상금등

1) 쟁점

①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피항소인이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② 청구의 변경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제1심 공동피고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원고(피항소인)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공동피고(병원)에 대해서도 항소취지를 확장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기존 청구기초와 다른 새로운 채권에 관하여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 제262조 제1항(청구변경), 제403조(부대항소)
법리 1(부대항소)	통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당사자만 항소 시, 피항소인은 항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 불가
법리 2(청구변경)	새로운 청구 심리에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은 청구변경 불허 가능

판결요지: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청구변경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항소하지 않은 공동피고(병원)에 대한 부대항소는 부적법하고, 청구기초가 다른 새로운 청구원인 추가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불허한 원심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89287,89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