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52501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회생절차에서 기한부 채무에 대한 상계 허용 여부,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고 취득한 채권이 '전의 원인'에 의한 상계금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피고 운영 골프장의 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이자, 피고에게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었다.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원고는 탈회 신청을 하면서 입회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의사를 표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회생절차 중 상계 허용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 허용; 기한부 채무의 경우 기한의 이익 포기 후 상계 가능(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상계금지 예외 요건	'전의 원인'에 의한 채권 취득: 직접적 원인 + 신뢰보호 가치 있는 정당성 요구(동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임대차보증금 기한의 이익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가능(민법 제153조)
입회금반환채권의 성격	거치기간 경과 후 탈회 의사표시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발생하나, 입회계약 자체가 직접적 원인

원고가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면서 탈회 신청을 하여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나, 거치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입회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연계적 채권채무 정리 기대에 보호 가치 있는 정당성이 인정되어 상계금지 예외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상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