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8968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1) 쟁점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 여부,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여부, 분양광고의 계약 내용 편입, 기망·착오 취소 요건.

2)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피고들(분양자·시공자)이 백화점, 무빙워크 등 부대시설에 관한 광고를 하였는데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들(수분양자 및 양수인들)이 표시광고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수분양자 지위 양도와 손배청구권 이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 채권양도절차 없이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에게 당연 이전 안 됨
상사법정이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 미적용, 민사법정이율 적용
기망행위 요건	선전 광고의 과장이 상거래 관행·신의칙상 시인될 수 있으면 기망 아님
동기의 착오 취소 요건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표시 + 중요부분 착오
분양광고의 계약 편입	외형·재질·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 → 계약 내용(묵시적 합의); 그 외 사항 → 청약의 유인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수분양자 지위 양도로 당연 이전되지 않는다는 원심 오판 부분을 파기하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상사법정이율 적용 부분도 파기·환송하였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9.4.23. 선고 2015다28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