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52190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쟁점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과 증명책임, 흡수합병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승계집행문의 효력.

2) 사실관계

광세이에프시(甲)가 서광전기조명(乙)에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대승전력(丙)이 甲을 흡수합병하고 등기를 마쳤다. 乙은 丙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승계집행문 부여 전에 합병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丙(원고)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	집행권원 표시 당사자에 관한 실체법적 승계 여부(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증명책임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민사집행법 제45조)
합병무효판결의 효력	상법 제240조, 제190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효력; 합병무효등기 미완료라도 합병무효 주장 가능
이의의 소 심리	법원은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승계집행문 취소 + 강제집행 불허

4) 적용 및 결론

합병무효판결 확정으로 더 이상 합병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 승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합병무효등기 미완료만을 이유로 원고(丙)의 합병무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52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