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8762 분양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 연체기간을 4구간으로 구분해 연체이율을 달리 정한 분양계약 조항상, 특정 구간을 초과해 연체한 경우 최종구간의 최고 연체이율이 연체기간 전부에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비율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요건인 '부당성'의 판단기준 및 감액범위 판단의 기준 시점
•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연대보증을 위임받은 수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감액비율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및 상고심 통제의 한계

2) 사실관계

•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1, 피고 2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2항(이 사건 조항)은 중도금·잔금 납부 지연 시 경과일수에 대해 연체기간별 연체이율(1~30일 10.96%, 31일~90일 13.96%, 91일~180일 14.96%, 181일 이상 15.96%)을 가산하여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정함
• 이후 원고는 피고들과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옵션공사대금 잔금 지급 지체 시 연체이율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함
• 피고들은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180일을 초과해 지체함
•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중도금 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위임받은 수탁보증인의 지위에서 대납이자와 대위변제금을 지급함
• 원심(서울고법 2017. 4. 13. 선고 2016나2024954 판결)은 피고들이 지체한 전체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 지체된 전체 기간에 대해 연 15.96%의 연체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위 지연손해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면서 손해 분담의 공평성 등을 고려해 지연손해금을 원금의 연 6% 비율로 감액함
• 원심은 원고가 수탁보증인으로서 대납이자와 대위변제금에 대한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들은 연체기간별 이율 해석의 오류(상고이유 제1점) 및 수탁보증인 관련 약관해석 법리오해(상고이유 제2점)를 다투었고, 원고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과도한 감액을 다투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처분문서 등 법률행위 해석의 근거
민법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근거, 금전채무불이행에도 적용됨
이자제한법 제6조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해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한 경우 법원의 상당액 감액
민사소송법 제432조	사실심 전권사항 관련 참조조문

판례요지

•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위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함
• 연체기간별 연체이율 조항의 해석
  • 이 사건 조항은 연체기간을 4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이 연체기간에 따라 추가금리를 달리 정한 데 따른 것으로, 연체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구간별로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함
  •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해 이 사건 분양계약 어디에도 각 구간에서 정한 연체기간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연체기간 전부에 대해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연체기간 전부에 마지막 구간의 최고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전 구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내용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 따라서 180일을 초과해 지체한 경우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각각의 연체기간별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됨
• 지연손해금 약정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대상 여부
  •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이자제한법 제6조도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됨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기준 시점
  •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됨.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함
  • 부당성 여부나 적당한 감액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임(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등 참조)
  •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779 판결 참조)
  • 따라서 원심이 지연손해금을 원금의 연 6%로 감액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연체기간별 연체이율 조항의 해석

• 법리: 처분문서 해석은 문언·동기·목적·거래관행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구간별 연체이율을 정한 조항의 경우 구간 초과 시 소급하여 최고이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음
• 포섭: 이 사건 조항 및 옵션공사계약 준용조항은 1~30일 10.96%, 31일~90일 13.96%, 91일~180일 14.96%, 181일 이상 15.96%로 구간별 이율을 정하였을 뿐 구간 초과 시 소급적용을 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이 180일을 초과해 지체한 경우에도 180일 이내 기간에는 각 구간별 이율이 그대로 적용됨. 원심이 지체된 전체 기간에 연 15.96%를 적용한 것은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피고들의 상고이유 정당)

쟁점 2: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와 정도

• 법리: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이자제한법 제6조의 감액 대상이며, 부당성은 제반사정과 통상적 연체금리를 고려해 판단하되 감액사유의 사실인정·비율은 사실심 전권사항이나 형평에 반해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함
• 포섭: 피고들과 같은 수분양자들이 관련 소송 판결 확정 이후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약정 연체이율(10.96%~15.96%) 자체는 유사한 분양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범위 내에 있음. 그럼에도 원심이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대해 연 6%로 감액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원고의 상고이유 정당)

쟁점 3: 원고의 수탁보증인 지위(구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지연손해금)

• 법리: 약관의 해석 및 수탁보증인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임받은 연대보증인은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중도금 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위임받은 수탁보증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약관의 해석과 수탁보증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결론: 구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구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