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25289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
•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사망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선임 방법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9. 6. 28.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2009. 5. 29. 당시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은 원고와 소외 1이었음
• 피고의 유한책임사원이던 소외 2, 소외 3은 2009. 6. 10. 당시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이던 원고를 상대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선고를 청구하였고,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판결')
• 소외 1은 2014. 5. 12. 사망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됨
• 피고의 정관 제18조는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회장 겸 대표업무집행사장 1명, 전무 1명과 상무 1명의 임원진을 무한책임사원 회의 결의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던 원고는 위 정관 조항을 근거로 2015. 6. 10. 단독으로 무한책임사원 회의를 열어 자신을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이하 '이 사건 결의')
• 원심(광주고법 2018. 1. 30. 선고 2017나12034 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의 효력 및 정관 제18조에 근거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269조, 제205조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현저한 부적임 또는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 박탈)
상법 제207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시 대표권도 함께 상실됨
상법 제273조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한책임사원에 관한 규정 준용
상법 제201조 제1항	업무집행사원의 선임(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
상법 제278조, 제277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행위 제한 및 감시권 관련 규정

판례요지

• 업무집행권한 상실판결 확정 후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권한 부활 여부
  •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상법 제269조, 제205조)의 목적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데 있음
  •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됨(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참조)
  •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 정관을 근거로 한 단독 선임의 가부 및 적법한 선임 방법
  •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01조 제1항, 제207조)
  •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함
  •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하는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는,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고 봄이 옳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판결에 의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의 취지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의 보장 및 신의칙 등에 부합함
  •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의 업무집행권·대표권 부활 여부

• 법리: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확정에 의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함께 상실되며, 이후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어 권한이 부활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2012. 12. 13.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고, 2014. 5. 12. 다른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은 부활하지 않음

쟁점 2: 정관 제18조에 근거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 법리: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선임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피고의 정관 제18조(무한책임사원 중에서 회장 겸 대표업무집행사장 등을 무한책임사원 회의 결의로 선출한다는 규정)를 근거로 2015. 6. 10. 단독으로 무한책임사원 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는데, 유한책임사원들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효력이 없음
• 결론: 원고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