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그507 판결경정

1) 쟁점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헌법 위반을 이유로 특별항고가 가능한 경우, 판결경정의 범위(당사자 청구 잘못 포함 여부), 소송 중 토지 분할 시 경정 신청 인용 여부.

2) 사실관계

특별항고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중 해당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이를 변론에 현출하지 못한 채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분할된 토지 표시로 경정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유 없이 기각하자 특별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특별항고), 제211조(판결경정), 헌법 제27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판결요지	판결경정은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표현상 잘못을 정정하는 것으로, 당사자 청구의 잘못으로 생긴 경우도 경정 가능하다. 소송 중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 분할 후 표시로의 경정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특별항고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