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89989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률상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하는 채권자, 소외 2는 소외 1의 차용인, 피고는 사해행위 상대방
•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전제함
• 원심은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소외 1이 소외 2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하고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소외 1로부터 양도받아 소외 2로부터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 그 양도받은 대여금채권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특정함
• 원심(수원지법 2020. 11. 3. 선고 2019나76344 판결)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그러나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대여한 돈의 합계가 320,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기록상 간접적으로라도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원심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 1이 2011. 4. 28.자 대여금 및 2011. 12. 5.자 대여금을 소외 2에게 교부할 때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돈을, 그날 당일 소외 2로부터 받은 변제금으로 계산함
• 상고이유: 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한 변론주의 위반, ②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요건사실인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판단할 수 없다는 변론주의의 근거 조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연 30%) 및 초과 이자 무효·원본충당에 관한 규정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	최고이자율(연 30%) 산정의 시행령 근거

판례요지

• 변론주의 위반 여부
  •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됨(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05536 판결 등 참조)
  • 당사자가 주장한 바 없는 주요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임
• 선이자 초과공제분의 원본충당 여부
  • 구 이자제한법 및 그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됨
  •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 선이자 사전공제액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간주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변론주의 위반 여부

• 법리: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됨
• 포섭: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그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소외 1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기초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특정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그러나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대여한 돈의 합계가 320,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기록상 간접적으로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결론: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상고이유(변론주의 위반 주장) 이유 있음

쟁점 2: 선이자 초과공제분의 원본충당 여부

• 법리: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연 3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봄
• 포섭: 원심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 1이 2011. 4. 28.자 대여금 및 2011. 12. 5.자 대여금을 소외 2에게 교부할 때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돈을, 그날 당일 소외 2로부터 받은 변제금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초과 공제분을 원본에 충당하지 않고 별도의 변제금으로 처리한 것이어서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원심 판단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상고이유(제2점)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