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반환

62다660 출자금반환

실체법적 쟁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이사회 결의 및 문교부장관 인가 흠결에 따른 연대보증 무효 주장 및 채권자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최승인, 피고는 재단법인 에덴학원, 제1심 피고는 형광등공장을 운영하던 장순태임
1959. 4. 21. 원고와 장순태는 기간을 정함이 없이 원고가 형광등공장에 금 300,000원을 출자하고, 장순태는 영업성적 여하에 불구하고 영업이익금에서 매월 금 18,000원을 매월 20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소외 강대헌은 피고 재단법인 명의로 위 장순태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 학원 정관 제9조·제20조에 따르면 수지예산을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재산의 취득관리·일시차입금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본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도, 문교부장관의 인가도 없었으므로 위 연대보증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피고는 아울러 연대보증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악의인 경우 위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9. 20. 선고 61민공973 판결은 위 계약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분배할 이익금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피고는 익명조합계약 법리 오해 및 판단유탈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535조 (익명조합계약의 의의)	출자 및 영업이익 분배 약정을 요건으로 하는 익명조합계약의 성립 규정

판례요지

익명조합계약의 성립요건
- 상법 제535조는 익명조합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그 영업에서 생하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한다고 규정함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음
- 영업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이 아님

쟁점 1: 정기 정액 지급 약정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이라 할 수 없음
포섭: 원심이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와 장순태 간의 계약은 영업성적 여하에 불구하고 출자금의 월 6푼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인바, 이는 영업의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약정으로서 상법 제535조가 정한 영업이익 분배 약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결론: 원심이 위 계약을 익명조합계약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분배 이익금 부존재 항변을 배척한 것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연대보증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

법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
포섭: 피고는 원심에서 학원 정관상 이사회 결의 및 문교부장관 인가 없는 의무부담·권리포기는 무효라는 취지 및 연대보증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악의인 경우 연대보증이 무효라는 취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아니하였음
결론: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