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2026 약속어음금

1) 쟁점

어음·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무권리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 없이 양수한 경우 어음법상 중대한 과실 여부의 판단기준이 문제이다.

2) 사실관계

원고 신민상호신용금고는 소외 삼성화학㈜이 제시한 피고 삼희투자금융㈜ 발행의 고액 약속어음(약 1억 원)을 할인하여 취득하였다. 이 어음은 피고보조참가인 삼경화성㈜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삼성화학에 배서양도된 것이었다. 원심은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	조문	내용
어음법	제16조 제2항	어음의 선의취득, 중대한 과실 있는 자 보호 배제
민사소송법	제187조	심리미진

판결요지: 어음·수표 취득 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볼 때 양도인 또는 어음 자체에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사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양수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금융기관은 일반인보다 더 신중한 주의가 요구되며, 꺾기식 약속어음의 이례적 유통 여부 등 어음의 성질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어음의 성질(꺾기식 예금 어음 여부 등) 및 중대한 과실 여부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20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