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12398 부동산소유권확인등

1) 쟁점

소유권자가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하여 현재의 부진정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 외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이왕직 장관 소유로서 법률에 의하여 국유로 되었으나, 6.25사변으로 관계공부가 소실된 틈을 타 아무런 원인 없이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여러 사람을 거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직접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중간 등기명의인들을 일일이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대신 최종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며, 이와 반대되는 종전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