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567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경우 전보배상액을 이행불능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전보배상청구만을 한 경우, 이행 가능한 토지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정이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상고인: 원고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 원심(광주지방법원 1990.7.20. 선고 89나5054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부분에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 사유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함
• 원고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그 대신 전보배상청구만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상고이유 제1점: 피고가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는 사정을 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아직 피고에게 이전등기 이행이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다는 취지의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0조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민법 제393조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액 산정의 범위

판례요지

• 전보배상액 산정기준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데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함(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 매도인이 그것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음
  • 따라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분가격이 통상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함
• 청구취하와 이행가능 부분 잔존 주장의 영향
  • 아직 피고에게 이전등기이행이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다면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음
  • 원고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그 대신 전보배상 청구만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따라서 이행가능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액 산정기준

• 법리: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상당으로 산정하고,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원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부분에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 사유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였고, 피고가 이를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는 사정은 배상액 산정기준으로 삼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논지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청구취하와 이행가능 부분 잔존 주장의 원심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 법리: 이행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다면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유지됨을 전제로 함

• 포섭: 원고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그 대신 전보배상 청구만을 하였으므로, 이행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전보배상만을 구하는 이 사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결론: 상고논지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5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