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6774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1) 쟁점

1.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허부
2. 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기명주식 양수인, ② 하자 있는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취득한 자가 주주총회·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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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본점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침으로써 피고 회사에 관한 등기가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명주식을 주주로부터 양도받았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는 하자 있는 제권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해당 주식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해당하였다.
• 원고는 이러한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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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 판례	내용 요약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명의개서)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함
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이루어져야 함
상법 제368조	주주총회 결의 요건 (주주 자격의 전제)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제소권자는 적법한 주주이어야 함
민사소송법 제226조·제227조	확인의 소 및 당사자표시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불복의 소) — 제권판결은 취소 판결 확정 전까지 효력 유지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745,2746 판결	명의개서 미이행 양수인의 대회사 주주 지위 부정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제권판결의 효력 및 선의취득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

판결요지 원문:

가.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본점이전등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등기가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경우 피고 회사의 표시를 중복등기상의 종전 상호로 정정하여 달라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나.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라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그 주주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또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취득한 자는 위 제권판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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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당사자표시정정 문제:

• 대표이사 권한 없는 자가 마친 본점이전등기로 인한 중복등기 상황에서, 피고 회사 표시를 종전 상호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의 중복 문제는 표시정정이 아닌 별도의 말소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확인의 이익 문제:

원고 유형	대회사 주주 지위	결론
명의개서 미이행 기명주식 양수인	채권자에 불과, 주주 지위 없음	소구 이익 없음
하자 있는 제권판결 이전 선의취득자	제권판결 취소 전까지 주주 권한 행사 불가	소구 이익 없음

결론적으로, 위 두 유형의 원고 모두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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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67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