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0다9797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망 소외 1이 1964.9.24.(음력 8.1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7필지의 부동산을 매수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같은 날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위 망인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음
매수대금잔금 지급기일은 1964.12.3.(음력 10.30)
피고들은 위 소외 2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90.8.29. 선고 89나34680 판결)은 소외 2가 잔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의 매매대금청구권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74.12.3.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배·처분문서 증명력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 기준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진행 여부

판례요지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함
-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
-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함(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1980.1.15. 선고 79다1799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참조)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중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음

쟁점 1: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 및 원심 사실인정의 당부

법리: 매매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도 지급기일 이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함
포섭: 원심은 소외 2가 잔금지급기일(1964.12.3.)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이 부분 원심 인정은 잘못임. 다만 가정판단으로 매매대금 채권이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74.12.3.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사실인정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결론: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

쟁점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참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