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024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야간에 차도에 미등ㆍ차폭등을 켜지 않고 주차한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도로 사정이 트레일러 운전자의 과실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과실 유무에 관한 사실인정ㆍ판단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피고 소유 트레일러가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었음
• 위 주차 지점은 주ㆍ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었고, 도로 3차선 중 트레일러가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
•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었음
• 위 트레일러와 피해자 차량이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 12. 13. 선고 90나37312 판결)은 트레일러 운전사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청구를 배척함
• 원고들은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트레일러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근거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규정
도로교통법 제32조	주ㆍ정차금지 장소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야간 주차 시 미등ㆍ차폭등 미점등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이 사건 트레일러가 차도상에 주차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고 도로의 3차선 중에서도 위 트레일러가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되지 아니하여 위 주차행위가 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음
  •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이상 그 미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오히려 위와 같은 도로사정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의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면 위 트레일러를 쉽게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다고 인정됨
  • 따라서 위 피고소유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트레일러 운전자의 과실 유무

• 법리: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전방 장애물 식별에 어려움이 없는 도로 사정에서는 미등ㆍ차폭등 미점등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포섭: 이 사건 트레일러 주차 지점이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3차선 중 트레일러가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 되지 아니하였으며, 주위에 조명시설이 되어 전방 장애물 식별에 어려움이 없었고,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였더라면 트레일러를 쉽게 발견하고 피해갈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미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과실 없음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위반ㆍ심리미진ㆍ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3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