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446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 가. 귀속정산 방법으로 부동산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시기
• 나. 여러 감정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소송 외에서 전문가가 작성한 감정의견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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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양도담보권자가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려 한 사안
•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수개의 감정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남
• 소송 외에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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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 관련 법리 적용)
• 민사소송법 제187조 (자유심증주의)

참조판례

•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12148 판결
•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다1660 판결

판결요지

쟁점	요지
가액평가 기준시기	채무자에 대해 목적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자기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시점 기준으로 평가
복수 감정결과	경험칙·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인정 가능 (자유심증주의)
소송 외 감정의견서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경우 사실인정의 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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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 귀속정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 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은 귀속 의사표시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족하며, 이후 시점의 가액 변동은 고려 대상이 아님
• 법원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복수의 감정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경험칙·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함
• 소송 절차 밖에서 작성된 전문가의 감정의견서라 하더라도 합리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면 법원의 사실인정 자료로 활용 가능하여, 소송 내 감정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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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46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