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12032 계약금반환

1) 쟁점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제1심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병합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 피고만 항소 제기. 항소심 변론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민사소송법 제206조	재판상 화해·인낙 조서의 효력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도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부에 미쳐 주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된다. 피고가 항소심 변론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한 예비적 청구는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종결된다.

4) 적용 및 결론

항소심에서의 인낙으로 주위적 청구가 확정된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판은 불필요하여 사건이 종결된다. 원심판결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120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