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93다43491 소유권이전등기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1962. 3. 29.), 이후 소외 2를 거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피고가 1972년 위 등기 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조 서류에 의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한 소외 2·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각 말소등기청구소송 제기
소외 3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로부터 계쟁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으나,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거나 피고 주장을 다투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피고 승소판결 선고(1975. 7. 23.) 및 그 무렵 확정
소외 3이 사망(1985. 10. 11.)하여 원고들이 상속등기 경료(1986. 3. 29.)하자,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말소(1988. 4. 6.)
원고들이 전소 변론종결 전에 소외 3이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후소)를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2조	확정판결의 기판력(기속력) 근거 조문

판례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임
기판력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작용함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침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전소와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
- 근거: 기판력은 동일 소송물 사이에서만 작용하므로, 청구원인이 다른 별개의 소송물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430 판결 참조)

기판력의 범위 및 후소와의 관계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며,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작용함
포섭 — 전소의 소송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 후소인 이 사건의 소송물: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존부로서, 양 소송물은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한 별개의 소송물임. 소외 3이 전소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계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원인이 된 것으로, 전소에서 문제된 말소등기청구권과는 별개임
결론 —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3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