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93다53696 대여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씨티은행)가 피고(대성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제기
사건의 배경으로 피고 소속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존재함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사정이 있음
원심(서울고등법원 선고 93나11212 판결)이 피고의 과실상계 및 피용자 변제금의 처리 방식에 관하여 판단하였고,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 제기됨
원고 또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의무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과실상계 규정(제396조) 준용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413조	분할채무 — 채무자별 별개 채무로서의 처리

판례요지

피용자·사용자 배상의무의 관계: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임. 과실상계를 적용한 결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용자와 사용자가 각기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사용자에 대한 과실상계 허용 취지: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 본인은 내세울 수 없는 사정(피해자측 과실 등)을 참작하여 사용자의 배상액을 감액하도록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사용자 사이에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데 있음
피용자 변제금의 처리 방법: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됨

쟁점 가 — 피용자·사용자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법리: 피용자의 배상의무와 사용자의 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과실상계 결과 각자의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음
포섭: 이 사건에서 피해자(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피용자와 그 사용자(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지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함
결론: 과실상계의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

쟁점 나 — 피용자 일부 변제 시 사용자 배상액 산정

법리: 사용자에 대한 과실상계 허용 취지는 피해자와 사용자 간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에 있으므로, 피용자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사용자 배상액 일부 변제로 보아야 함
포섭: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그 변제금 가운데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함. 원심은 이 부분 처리에 오류가 있어 피고 패소 부분에 위법이 있음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3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