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6564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절차 없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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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심 판시 재심대상판결은 소외 3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것임
• 소외 3은 해당 판결 선고 이전인 1981. 9. 19.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됨
• 승계참가인(재심원고)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4. 2. 23. 선고 93재나63 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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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7조	소송능력·당사자능력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의 소 제기 요건

판례요지

•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음
•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음
• 확정력이 없는 당연무효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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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재심 대상판결의 효력 및 재심의 소 적법 여부

• 법리 — 재심의 소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만 제기 가능하며,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재심의 소 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 소외 3이 1981. 9. 19.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채 사망자인 소외 3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결론 — 당연무효인 위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심이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함.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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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16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