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35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일 부동산에 대해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요건(사정받은 자가 보존등기 명의인과 다른 경우)

소송법적 쟁점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인정 범위
• 의용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시 임야대장 존재 추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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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56. 11. 30. 경료됨
• 동일 임야에 대해 그 이후 피고(대한민국) 명의로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중복 등기)
• 이 사건 임야는 소외 1이 사정받은 사실이 원심에서 인정됨
• 현재 소관청에 해당 임야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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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87조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근거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등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규율
의용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07조	미등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토지대장등본 또는 판결 첨부 의무

판례요지

• 등기의 추정력: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됨
• 임야대장 존재 추정: 의용부동산등기법 제105조·제107조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토지대장등본 또는 판결 첨부를 요구하므로, 소외 2 명의의 보존등기(1956. 11. 30.)는 임야대장등본이 첨부·신청되어 등기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함. 임야를 분할하려면 임야도상 분할 후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야도도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현재 임야대장이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외 2 명의 등기는 적법한 등기임
• 중복 보존등기의 효력: 동일 임야에 대해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임
•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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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 2 명의 보존등기의 적법성

• 법리: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됨
• 포섭: 소외 2 명의 보존등기(1956. 11. 30.) 당시 의용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임야대장등본이 첨부·신청되었다고 추정되므로, 현재 임야대장이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외 2 명의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봄이 상당함
• 결론: 소외 2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인정됨

쟁점 ② 중복 보존등기의 효력(피고 명의 보존등기)

• 법리: 중복 보존등기에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임
• 포섭: 소외 2 명의 보존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고 적법하게 추정되므로, 동일 임야에 대해 그 이후 경료된 피고(대한민국) 명의의 보존등기는 중복 등기에 해당함. 소외 2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피고 명의 등기는 무효임
• 결론: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로 볼 여지가 있음

쟁점 ③ 소외 2 명의 보존등기의 추정력 여부

• 법리: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짐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임야를 소외 1이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소외 2는 보존등기 명의인이나 사정받은 자는 소외 1이므로 소외 2 명의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
• 결론: 소외 2 명의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원인무효 여부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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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35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