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616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1. 소송절차 중단 중 제기한 상소의 수계신청을 통한 흠 치유 가부
2. 소송대리인 있는 당사자 사망 시 소송절차 중단 여부 및 중단 시점
3. 공동상속인 일부의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 전부 말소 청구 가부
4.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 청구와 기판력 저촉
5. 확정판결로 지분 이전된 공유자가 보존행위로 자신 지분 말소 청구 가부

2) 사실관계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였다. 소송 도중 원고 측 당사자 소외 1이 사망하여 소송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 피고는 소송절차 중단 중에 상고를 제기하고 나중에 수계신청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관련 법령 [1][2]	민사소송법 제211조(소송절차의 중단), 제216조
판시 [1]	중단 중 상소는 부적법이나 수계신청으로 하자 치유 가능
판시 [2]	소송대리인 있는 당사자 사망 → 절차 계속;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중단
관련 법령 [3]	민법 제265조(공유물 보존행위), 제1006조(공동상속)
판시 [3]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 전부 말소 청구 가능
관련 법령 [4][5]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
판시 [4]	확정판결로 마쳐진 등기를 원인무효 이유로 말소 청구 = 기판력 저촉
판시 [5]	확정판결에 의해 지분 이전된 공유자는 자신 지분에 관해 보존행위로도 말소 불가

4) 적용 및 결론

수계된 부분 상고는 유효; 그러나 확정판결로 이전된 소외 1 지분에 관해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 수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각하.

참조: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