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2424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 그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2)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원심은 위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 기간이 2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제245조 제1항(점유취득시효)
핵심 판시	취득시효 완성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취득시효 완성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10년 (물권적 청구권 20년 아님)

판결요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 상실 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이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20년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법리 오해이므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5.12.5. 선고 95다24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