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4290 선의점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등기원인이 위법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점유자의 선의·악의 여부 및 악의로 전환된 시기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고, 피고 김길수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는 자임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1. 12.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는 원고 명의 등기가 원고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1992. 11. 3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그 점유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를 개시함
• 피고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누나인 소외 황순자이고, 원고의 다른 누나로서 그곳에 거주 중인 소외 황영자가 황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그 점유 부분을 임대하였다는 것임
• 원고는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통하여 소외 황순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바 있음
• 원심(광주지법 1995. 9. 7. 선고 94나6112 판결)은 원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여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부분의 명도청구를 인용함
• 원심은 피고가 1992. 12. 1.부터 명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함
• 상고이유: 피고는 명도 부분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을, 금원 지급 부분에 대하여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을 각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 (점유자와 과실)	선의점유자의 점유물 과실취득권 근거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의 부당이득반환 여부 판단

판례요지

• 선의점유자의 점유·사용 이득 반환의무 존부

  •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
  •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
  •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음(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33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1997 판결 참조)
  •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유지 여부

  •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이루어져 말소될 운명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수긍됨
  • 따라서 원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됨

• 선의·악의 점유자 판별을 위한 심리의 필요성

  • 피고의 주장 취지(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의 누나 황순자이고 다른 누나 황영자가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하였다는 것,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
  •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인지 악의의 점유자인지, 또는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었는지를 밝힌 다음 그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정하였어야 함
  •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원심 판단에는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유지 여부(건물명도청구 부분)

• 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 당연히 깨어지는 것이 아니며, 관계 증거에 의한 사실심의 인정·판단이 수긍되는 한 유지됨
• 포섭: 원고 명의로 1991. 12. 31.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이루어져 말소될 운명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고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인정·판단으로서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건물명도청구 부분 상고이유 없음

쟁점 2: 선의점유자의 점유·사용 이득 반환의무 존부

• 법리: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건물 사용으로 얻는 이득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 포섭: 피고는 1992. 11. 3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점유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데, 피고의 주장 취지(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의 누나 황순자이고 다른 누나 황영자가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하였다는 것,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점유·사용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 결론: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3: 선의·악의 점유자 판별을 위한 심리미진 여부

• 법리: 점유자의 선의·악의 여부 및 악의로 전환된 시기는 사실심이 점유 개시 경위 등을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사항임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인지 악의의 점유자인지, 또는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었는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함

• 결론: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금원 지급 부분 파기, 상고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에 관한 부분 파기,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나머지 상고(건물명도 부분) 기각.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