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5545 상속포기 기간 도과·법정지상권 양도·항소심 반소 사건

1) 쟁점

(1) 민법 제1019조 제1항 법정기간을 도과한 상속포기 신고의 법적 성질 — 협의분할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 (2)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전에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양수인의 지위 및 대지 소유자의 철거청구 허용 여부. (3) 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

2)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할 목적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 기간(3개월) 경과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효력이 부정되었다. 아울러 건물 소유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 등기 전에 건물을 양도하였고, 이후 대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하였다. 항소심에서 피고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1])	민법 제1013조(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제1019조(상속포기 기간), 제1041조(상속포기의 방식)
판결요지 ([1])	법정 기간을 경과하여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상속인 1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아무것도 취득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보아야 한다.
적용법령 ([2])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87조(등기 없이 취득하는 물권변동), 제366조(법정지상권)
판결요지 ([2])	법정지상권 취득 전에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취득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건물 양수인은 채권자대위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대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적용법령 ([3])	민사소송법 제382조(항소심에서의 반소)
판결요지 ([3])	반소청구의 실질적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 심급의 이익 침해나 소송 지연 우려가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도 항소심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1) 상속포기→협의분할 전환: 기간 도과로 상속포기가 무효이더라도, 당사자 의사가 1인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내용이라면 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은 유지된다.

(2) 법정지상권의 건물 양도 시 처리: 건물 양수인은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하여 양도인→대지 소유자 순으로 지상권설정등기와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지 소유자가 이미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진 상태에서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3) 항소심 반소: 제1심에서 실질적 쟁점이 충분히 심리된 경우 심급의 이익 박탈이나 소송 지연 우려가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도 항소심 반소가 허용된다.

참조: 대법원 1996.3.26. 선고 95다455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