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32680 기타(금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공장저당법상 저당목적물 목록에 기재되어 공장에 속하는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된 경우에도 위 부당이득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소유자의 손해와 배당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피고는 모두 주식회사,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근저당권자
• 원고는 1994. 7. 8. 소외 1에게 잔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자동진공셋팅기 1식(이 사건 기계)을 매도하여, 소외 1이 경영하는 이 사건 대지 위 공장에 설치하여 줌
• 소외 1이 그 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
• 소외 3 은행이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과 함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소외 2에게 경락됨
•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됨
• 원심은 소외 2가 경락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어 선의취득하였다고 인정
• 원심(대구지법 1997. 7. 2. 선고 96나12236)은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
• 원고가 상고하여 선의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공장저당법 제4조	공장저당권의 목적물 범위
공장저당법 제5조	저당목적물 목록의 작성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기재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판례요지

• 채무자 아닌 자 소유 동산이 경매된 경우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함
  •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함
  •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됨(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참조)
  • 따라서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공장저당 일괄경매 목적물에 대한 적용

  •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임
  • 따라서 공장저당의 일괄경매 목적물인 제3자 소유 기계·기구의 경우에도 위 부당이득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및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채무자 아닌 자 소유 동산이 경매되어 경락인이 선의취득한 경우, 배당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으므로 소유자는 배당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경락인 소외 2가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경락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 결론: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선의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공장저당 일괄경매 목적물에 대한 부당이득 법리의 적용 여부

• 법리: 제3자 소유 기계·기구가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상 목록에 기재되어 토지·건물과 일괄경매된 경우에도 경락인이 선의취득하였다면 부당이득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기계는 소외 3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소외 2가 경락받았으므로, 공장저당 일괄경매 목적물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
• 결론: 피고는 배당받은 이 사건 기계 경락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