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5562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선박에 대한 영업주(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가 피고(피상고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임
• 원심: 광주고등법원 1997. 11. 7. 선고 97나1524 판결
• 이 사건 사고 선박의 선장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었음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선박으로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을 하는 영업주가 아니므로 그 선장인 소외인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기초가 되는 일반 불법행위 규정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명의대여자 책임의 불법행위 적용 여부가 문제된 규정

판례요지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의 적용범위
  •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
  •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의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의 당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상고심에서 이를 다툴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피고는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을 하는 영업주가 아니므로 선장인 소외인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2: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의 불법행위 적용 여부

• 법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오인과 피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이유가 없음

• 포섭: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사건은 거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