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98다54458 투자금

실체법적 쟁점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출자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경영하던 이 사건 주점의 내부시설을 개수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재개하되, 시설개수비용 계산액 금 75,000,000원과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합한 금 95,000,000원 중 40%에 상당한 금원을 원고가 출자하고, 피고는 주점경영으로 발생되는 이익 중 40%를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약정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기존 시설물 철거비, 내부시설공사비 등으로 합계 금 36,383,200원을 지출하여 자신의 출자의무를 거의 이행함
시설개수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에 관한 이견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원·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주점 영업이 개시되기도 전에 사실상 결렬됨
피고는 당초의 약정과 달리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이익배당 요구를 거절함
원심(서울고법 1998. 10. 14. 선고 98나9078 판결): 동업약정의 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청구라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 원고 청구를 인용
상고이유: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허물 및 2인 동업계약의 탈퇴와 그로 인한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적용법령

판례요지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의 법률관계
-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함
-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함
-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함(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등 참조)
출자의무 이행 후 배제된 조합원의 해산청구 및 출자금 반환청구 가부
-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함
-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음(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

쟁점 1: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의 법률관계

법리: 2인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청산 없이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되며,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이 이루어짐
포섭: 원고와 피고 2인의 동업관계에서 원고가 동업관계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됨으로써 탈퇴에 상당하는 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조합재산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이 문제됨
결론: 원심의 법률관계 파악 정당

쟁점 2: 출자의무 이행 후 배제된 조합원의 해산청구 및 출자금 반환청구 가부

법리: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불화대립으로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고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포섭: 원고는 시설개수비 등 약정출자금 중 금 36,383,200원을 지출하여 출자의무를 거의 이행하였으나, 출자금액에 관한 이견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주점 영업 개시 전 동업관계가 사실상 결렬되고, 피고가 당초 약정과 달리 자신 명의로 영업하며 원고의 이익배당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출자금 36,383,2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원고 청구 인용) 정당,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의 허물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