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2390 배임(동업 정산)

1) 쟁점

• 동업 종료 후 정산과정에서 시공 담당 동업자가 한 채권양도(정산금 처분)가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임무위배행위인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B와 '공사비는 B가 대고 피고인은 작업을 맡아 완공 후 이익을 반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포기해 동업이 종료됨. 정산금 일부(650만원 중 500만원)를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판례요지	자금만 투자한 동업자와 시공·거래 일체를 담당한 동업자의 동업이 종료된 경우, 정산의무나 정산과정의 채권 추심·채무 변제는 모두 시공 담당 동업자 자신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그 채권양도행위는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무죄를 선고한 원심 유지, 검사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도2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