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간접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에서 추가 심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892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파기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간접증거만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압수수색정보를 변호사 공소외 2에게 누설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가 항소심 심리절차에 미치는 요건
사후심적 속심으로서 항소심이 제1심 사실인정을 재평가할 수 있는 한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경찰청 ○○○과 △△팀 소속 경찰공무원임
같은 과 □□팀에서 담당하던 축구선수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정보(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담당 팀원으로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었음
피고인은 2024. 1. 24. 14:02경 및 2024. 1. 25. 10:36경 두 차례에 걸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변호사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공소외 2는 공소외 3에게, 공소외 3은 공소외 1에게 순차 위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검사가 주장함
직접증거는 전혀 없고, 간접증거(인터넷사용기록, 통화기록 등)만 존재함
핵심 인물인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제1심 증인신문에서 누설·전달 사실 없다고 각 증언함
공소외 2와 공소외 3 사이의 통화는 2024. 1. 25. 저녁 출국 예정이던 미국 여행 관련 대화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일부 자료도 제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형사소송법 상 항소심 심리 규정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를 포함하는 사후심적 속심으로서 심리절차를 진행

판례요지

항소심의 심급구조와 제1심 판단 존중의 원칙
-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 판단을 사후심적으로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 논증이 논리·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제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함
- 그러한 예외적 사정 없이 제1심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부합)
- 근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 등
간접증거만에 의한 유죄 인정 기준
-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사실 인정 시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됨
- 간접사실 상호 간 모순·저촉이 없어야 하고 논리·경험칙·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유죄 인정은 범행 동기, 수단, 경과, 전후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함
- 무죄추정 원칙(헌법상 원칙)에 따라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함
- 근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법리 항소심은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는 한, 제1심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증이 논리·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한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만 제1심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음

포섭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전혀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유죄 선고함
제1심은 공소외 2·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등 상당한 심리를 거친 반면, 원심은 동일한 증거관계에서 심증만 달리하여 판단을 뒤집음
원심이 새로이 제시한 사정들(피고인과 공소외 2의 친분관계에 따른 동기 추단, 공소외 3이 유출한 정보와 관련된 사람이 피고인뿐이라는 점, 인터넷사용기록·통화기록의 시간대)은 이미 제1심이 검토한 간접증거 범위 내에 있음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

증거

핵심 인물인 공소외 2·공소외 3이 제1심에서 누설·전달 사실 없다고 각 증언함 (직접증거 전무)
인터넷사용기록은 상호 사용시간 중복만 확인될 뿐, 특정 시각에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 없음
공소외 2·공소외 3 간 통화는 미국 여행 관련 대화라는 일치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하여 해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피고인·공소외 2의 정보 누설·전달 동기나 목적이 친분관계만으로는 뚜렷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으로서는 공소외 2·공소외 3을 증인으로 재신문하고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추가 심리 없이 제1심 판단을 뒤집은 원심은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 및 항소심 심리·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②: 간접증거만으로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에 이르렀는지

법리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은 간접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무죄추정 번복은 직접증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함

포섭

직접증거 전무, 핵심 관련자의 부인 진술, 동기 불명확, 인터넷사용기록·통화기록의 간접성 등을 종합하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결론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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