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를 실행하여 일부 만족을 얻은 다음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3다217428 주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를 실행하여 일부 만족을 얻은 다음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원고)이 주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한 물적 담보(근질권)를 실행하여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변제액이 다른 공동연대보증인(피고)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키는지 여부
물적 담보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이 대위변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만 먼저 감소시키는지, 아니면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도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키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가지급물반환신청(예비적 반소)에 대한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주식회사 ○○○(소외 회사)은 2019. 12. 4.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종금)로부터 만기일 2020. 3. 4.로 정하여 120억 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받으면서 소외 회사 소유의 □□□ 주식회사 발행 주식 28,753,673주(이 사건 담보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함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함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2020. 3. 4. △△종금에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 11,778,160,670원을 전부 변제(대위변제)함
원고의 대위변제로 이 사건 근질권이 원고에게 이전됨
원고는 2020. 3. 5. 피고와 소외 회사에 질권 이전 및 실행 통지를 한 후, 2020. 3. 11. 이 사건 담보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여 4,816,240,060원 상당을 변제받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담부분 5,889,080,335원(= 11,778,160,670원 × 1/2)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심 판단: 질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이 원고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만 감소시키고, 피고의 구상채무 5,889,080,335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48조 제2항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구상권을 가짐
민법 제481조(변제자대위)	대위변제를 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이전됨

판례요지

① 주채무자의 금전 변제에 관한 원칙 (대법원 2009다46873 판결 참조)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금전으로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은 자기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연대보증인들로부터 구상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을 받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자기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음
민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다른 연대보증인들로서는 주채무자의 무자력 시 재구상권 행사가 곤란해질 위험을 내세워 구상채무의 감면을 주장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원칙: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 구상채무가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대위변제 전부터 물적 담보가 설정된 경우의 특별한 사정(본 판결 신설 법리)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공동연대보증인들은 그 우선변제 받을 금액에 관하여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이러한 경우 대위변제로 물적 담보에 관한 권리가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고 이후 담보권이 실행되어 구상금 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그 부분은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그럼에도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이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킨다고 본다면, 당초부터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에 관한 이익을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에게만 전부 귀속시키게 되어 부당함
예외(특별한 사정):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은 금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킴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이 사건 근질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이 피고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키는지 여부

법리: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 감소와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킴
포섭: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공동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음
- 원고가 11,778,160,670원을 전액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주채무자)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지게 됨
- 공동연대보증인 간 부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는 5,889,080,335원(= 11,778,160,670원 × 1/2)
- 이 사건 근질권은 원고와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당시부터 이미 채권자에게 설정되어 있었던 물적 담보로서, 대위변제로 원고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됨
- 이 사건 근질권의 실행으로 주채무의 변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와 피고 모두 당초부터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함
- 따라서 근질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 4,816,260,060원은 피고의 부담비율(1/2)에 상응하는 2,408,130,030원만큼 피고의 구상채무도 감소시킴
증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 (대출계약서, 근질권 설정 사실, 원고의 대위변제 내역, 원고의 통지서, 담보주식 소유권 취득 사실 등) 활용
결론:
- 피고의 구상채무: 3,480,950,305원(= 5,889,080,335원 - 2,408,130,030원)
- 원심이 근질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이 피고의 구상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의 대위변제 후 담보권 실행 시 다른 공동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소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중 3,480,960,3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

가지급물반환신청 파기 범위

법리: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대법원 2013두21687 판결 등 참조)
결론: 본안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 부분도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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