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3350 대학원생에 딸 논문 대필시킨 교수, 징역형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인과관계 성립 여부
• 사기죄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편취액 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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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A(교수)는 대학원생 B를 시켜 딸의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A: 업무방해 및 사기 공소사실 적용
• 피고인 B: 업무방해 공소사실 적용
• 제1심에서 피고인들 전원 유죄 판단,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도 제1심 유지
• 피고인들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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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형법 제347조 (사기)	기망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형사소송법 제314조	원진술자 진술 불능 시 조서 등의 증거능력 특례 요건

판례요지

• 원심은 피고인들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유지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아래 사항에 관하여 원심에 잘못 없다고 판단:
  • 심리미진 또는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없음
  •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전문진술 증거능력 법리오해 없음
  •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인과관계 법리오해 없음
  • 사기죄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편취액 관련 법리오해 없음
  • 판단누락 및 이유불비 없음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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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업무방해(위계·인과관계)

•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위계 행위와 업무방해 결과 사이 인과관계 필요
• 포섭: 피고인 A가 피고인 B(대학원생)를 이용하여 딸의 논문을 대필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관련 기관의 논문 심사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원심 및 제1심 모두 인정
• 증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 인과관계 인정;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없음
• 결론: 업무방해 유죄 확정

쟁점 2 — 사기(기망행위·불법영득의사·편취액)

•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 불법영득의사의 성립 요건 충족 필요
• 포섭: 피고인 A의 논문 대필 관련 기망행위 및 이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 불법영득의사 인정; 편취액 산정도 원심 판단 정당
• 증거: 전문진술 증거능력 적법하게 인정; 형사소송법 제314조 요건 충족으로 관련 조서 등 증거 사용 적법
• 결론: 사기 유죄 확정

최종 결론: 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원심 유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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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350 판결